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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브=편집국] 지난 11일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 이하 일원화포럼)은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의료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다, 이은경 (전) 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표 세부안 등을 주제로, 고동균 대한의영상학회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xray 판결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 : 의료 인력과 개혁 방향

먼저 이은경 (전) 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2월 첫 아젠다를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부 방안을 내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이 제시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과 개혁의 대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정치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오히려 의료개혁 아젠다 제시는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의료개혁방향과, 민주당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정책을 비교해보고 한의계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의대정원과 의료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후 한동안 세부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정부에서는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와 실손정책 △고령사회 대비 돌봄정책 등 연말-연초에 집중적으로 세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한의계 역할은?

2024년 12월 3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세부 사항을 살펴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화 △아급성 △단순진료로 구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전문화 가 필요하다는 정책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차병원의 난립과 기능부재는 한국 의료의 중요한 개선과제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전문진료 강화병원, 아급성 병원, 단순진료 병원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역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원과 일차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원으로 구분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 △기존 시범사업 확대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지불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의 의뢰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중으로 이 원장은 한의계가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차의료에서 한의계 역할이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급여 개선 및 한의 비급여 퇴출 논란

2025년 1월 9일에는 비급여 개선 정책과 실손보험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비급여 관리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증과 필수의료 보장성을 올리되, 불필요한 비급여는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의 주 정책은 의학적 근거나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는 퇴출, 기준명확화,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혼합진료 금지란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방침으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이 거론됐다.

보건복지부

이 원장은 한의계도 비급여 관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책 발표 하루 전 공개된 정부의 비급여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의 비급여 규모가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개편과 한의 실손보험 진입 문제

같은 날 발표된 실손보험 개편안에서는 비급여 분야와 마찬가지로 필수, 중증 영역의 확실한 보상과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규제도입이 강조되었다. 특히 5세대 보험에서 다양한 급여 자기부담률 차등화 정책과 약관 변경이 불가한 앞 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대책이 포함됐다.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의 부담률을 구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지만,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 실손보험 진입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실손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실손 개악반대, 한의 실손보험 진입”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첩약, 복잡추나 등의 본인부담금 문제도 해결과제이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방향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개혁방향에서 가입자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한의 실손 보장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근 차등 역시 첩약과 복잡추나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이 개선되는 것과 같이 접근할 문제이지, 단순하게 반대하거나, 향후 전망이 나쁘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령사회 대응과 한의계의 입지

2025년 1월 23일,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 현상에 대해 국운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재가돌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고령사회 정책으로 재가돌봄이 최우선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 의료시스템으로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고, 최대한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재가 돌봄과 지역 네트워크 기반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이다. 다양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정 지역의 환자군을 묶어 병·의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한의계가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양한 재가돌봄 서비스에 한의사가 참여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제시했다.

회복기 병원 신설과 한의사 역할 배제 문제

이어서 이 원장은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만 존재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일부 아급성 병원으로 이양하고, 아급성병원으로 재활전문병원과 회복기 병원 등을 두어 재활, 회복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이 원장은 현재 이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2천여 명, 요양병원 개설자는 150명 수준이지만, 아급성병원인 재활전문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이 특정 의사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한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병실 재활 영역에서도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고 앞으로 구체화될 회복기 병원에서도 한의사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민주당 vs. 정부 의료정책: 차이점과 전망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의료정책을 소개했다. 핵심 내용은 1. 의료전달체계구축-전국민주치의제도의도입, 상급종합병원전문의중심개편 2. 필수의료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3. 지역내 필수의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방안 4. 국립의전원, 공공의대설립 5.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6. 의료인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 원장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은 의료인력 확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한 방향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행정권력을 사용해 정책을 바로 추진했다면,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향의 차이이다.  △공공의료 강화 4법 △지역의사제 법제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제도 법제화 등이 대표적인 입법 추진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의료수급 거버넌스로 이미 내년 의대정원은 합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 의료인력에 관한 논의는 수급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구성, 의결권한 등이 쟁점이다.

이 원장은 한의계가 여기에 배제되었다며, 한의사는 의료인력 추계에서만 의사인력으로 카운트 되고 실질적인 의료인력 업무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수급위원회에서의 역할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대응 전략은?

이 원장은 현재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재평가, 실손보험 개편, 회복기 병원 신설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 확보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과 효과성 입증 △실손보험 적용 확대 △회복기 병원 내 한의사 역할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의계가 의료 개혁 과정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