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브=편집국]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가 발표되고, 올해 5차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의계는 의료 정책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원화 포럼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의료정책 총론과 의료기기에 대해 다뤘으며,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건보, 자보, 실손보험 등 한의 보장성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종훈 전 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건보, 자보, 실손 보험의 미래를 전망하며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상향하는 추나, 한의원의 복잡추나80 증가 특히 돋보여

복잡추나80 진료비가 2022년 기점으로 상승했다

박종훈 부회장은 먼저 2019년도에 급여화된 추나요법 현황을 소개했다. 통계는 2019년부터 24년 7월까지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했다. 

추나요법 진료비는 급여화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며 2020년도에 1270억, 2023년도에 1638억으로 3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했다. 단순추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디스크나 협착증에 시행되는 복잡추나50(본인부담률50%)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복잡추나80(본인부담률80%) 통계에 주목했다. 복잡추나80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는 답보 상태였다가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2024년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복잡추나80은 본부금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방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 박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실손보험을 활용한 복잡추나 시행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2022년 12월에 초음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초음파 사용이 늘어나면서 복잡추나80을 초음파와 같이 시행해서 수가를 보전하기도 하고, 2024년 5월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늘어난 백대백(본인부담금100%) 처방 역시 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복잡추나80과 함께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을 소개했다.

복잡추나80 상승분의 대부분은 한의원에서 이뤄졌다

또한, 추나요법 우상향의 대부분이 한의원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공개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통계를 보면, 복잡추나50은 병원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복잡추나 80은 한의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추나요법은 2008년도에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된 이후에 가장 큰 급여화 사업이었다며, 한의 자동차 보험 시장을 견인했고, 특히 한의계에 영향이 없던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추나급여화 이후 한의계 임상 현장에 녹아들게 되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첩약 시범사업, 연간 1500억 규모로 추정..추나 본사업 수준

박 부회장은 이어서 2024년 첩약 시범사업 통계를 소개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공개된 2024년 5월 6월 7월 이 3개월의 데이터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연간 규모를 연간 1,500억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2023년도 연간 총 진료비가 1,640억 수준이었던 추나요법과 맞먹는 정도다.

박 부회장은 첩약시범사업이 2단계 시행을 이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며, 아직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추후 진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2단계 사업 직전에 건정심에서 발표한 재정 추계는 공단 부담금 기준 600억~700억 정도로, 현재 추정되는 연간 규모와 비슷한 수치라는 것이다.

원내탕전 점유율 86.4%, 의원급 점유율 92.9%

박 부회장은 시범 사업 추진 초기 우려했던 쟁점들에 대해서도 짚었다. 먼저, 원외탕전 집중과 한의원 원내탕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원내 탕전 점유율은 86.4%였다.

또 병원급 쏠림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많았었지만 통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완전히 한의원 중심이라며, 의원급이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개월 동안 126억 정도를 소요했고 이 점유율은 92.9%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시범기관 신규모집은 재정소요, 협회의지가 관건 

박 부회장은 많은 회원분들이 문의하는 신규기관 추가모집에 대해 앞으로 재정소요와 협회 의지가 중요하다며, 재정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지만, 첩약 시범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협회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시범사업 도중 시범기관 추가가 어렵다 할지라도, 2단계 시범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 3단계로 넘어가거나 본 사업에 진입하게 되면 대상 질환 확대, 급여 일수 조정 등 지침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한 전환점에 시범 사업 기관 추가 모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또다시 한의계는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

박종훈 부회장은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회원투표가 2013년 당시 사원 총회를 시작으로 무려 7번 이루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부회장은 45대 협회가 선거 때부터 첩약시범사업 지속 여부 투표 공약을 내세웠기에 협회의 의지는 결국 회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성찬 회장은 투표를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2단계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라며 원산지 문제, 원내탕전의 실사 문제와 인증에 대한 우려감, 본사업시 수가 조정과 규제 강화 우려 등에 대해 협회가 어떻게 조율하고 회원 투표를 이끌어낼 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입만 강조하기보다, 한의 급여 보완을 동시에 요구해야

이어서 박종훈 부회장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실손 개혁 방안은 올해 1월에 공청회가 열리고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지만 참석한 손보협 패널들의 반대와 특히 시민단체의 ‘정부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거냐’는 강력한 항의로 그 내용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단순히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도 관여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이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의료 패키지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때문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편하게 경증 환자 진료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급여항목 자기부담률을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성장하던 한의계에 영향 예상
 

박 부회장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부담률과 연동한다는 방안이 나온 배경을 응급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건보 본부금을 높게 책정해 두었는데, 실손이 이를 다 보장해 주다 보니 그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사례를 막고자 나오는 정책들이 현재 한의계의 건보 진료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 추나 80과 첩약 100대100이 한의계로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인데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복잡추나 80을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4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4만 원 중에 1만 원을 환자가,  3만 원을 실손이 보장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4만원 중에서 복잡추나 80의 본인부담률인  80%인 3만 2천원을 환자가, 8천원만 실손이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부회장은 "협회는 비급여 부분 진입만 강조하기보다, 이 한의 급여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요구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세대 전환 가입 유도 방안, 반대 의견 많아

박 부회장은 개혁안에서, 비중증 비급여 분야를 특약2로 분리하면서,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고, 도수 치료, MRI 같은 경우는 미지급 사유를 확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에선, 이렇게 보장이 축소가 되면 1, 2세대 환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넘어오겠느냐가 쟁점이었으며, 정부에서 돈으로 재매입을 하는 방안, 필요 시에는 약관을 변경하고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방비급여 실손 진입, 한의계 대응 전략은?

박 부회장은 해당 공청회에 참여해서 5세대로 환자가 많이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 또 실효성이 없다며, 비급여 특약 보장성을 축소시키는 전환을 하면 뭔가 새로운 보장성 진입이 필요하고 한방 비급여의 신규 보장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실손 개혁이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방향인데 한방 비급여를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하지만, 실손 보장이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항목의 유입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방 비급여가 끼어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한방 비급여가 다시 실손에 진입한다고 해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상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강조하거나 기대해선 안된다고 첨언했다. 양한방 불공정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정부의 비급여 규제 정책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 5세대 실손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표준 약관 자체를 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다가 ‘각하’된 판례가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협회의 요청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균형 문제를 생각했을 때 헌법 소원을 할 만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큰 금액을 들여 추진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헌법소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손보협과 협의를 통해 손해보험 회사에서 표준 약관을 따르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품이 만드는 것을 선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그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야 헌법소원으로 쟁점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손보협 입장에서도 5세대 실손 상품의 전환 가입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 비급여 상품의 디테일한 설계를 통해서 특약을 구성하는 것에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