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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브=편집국] [서울 종로구] 신축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4년간 건물 완공을 기다린 병원이 개업 직전,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임대료 40%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개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백한 계약 위반과 노골적인 영업 방해

임차인은 수십억 원을 들여 병원 집기와 설비를 완비했지만, 임대인은 계약 이행 직전에 이를 무시하고 용역 인력을 동원해 병원을 점거하고, 병원 측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며 의료 장비와 집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차량으로 병원 출입구를 모두 봉쇄해 환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의 접근조차 차단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영업 방해로,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계약 이행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집기와 설비가 방치되고 있다

혜화경찰서의 방관… 공권력의 침묵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종로구 혜화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입을 거부했다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계약 해석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 전문가 김모 변호사는 "경찰의 기계적 중립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혜화경찰서의 소극적인 대응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료 예약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이 병원은 이미 2월 말 진료와 입원 예약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원 개업이 지연되면서 예약된 환자들은 치료 일정을 맞추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자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파산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호소하며, "이런 어거지가 통하는 세상이 되면 선량한 시민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금 상태에 놓인 병원 직원… 경찰의 수수방관

병원의 당직 직원들은 불법 용역 인력의 방해로 퇴근조차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인데도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계약 해석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이행된 상황에서도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선량한 시민들이 법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