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합과 정원이관을 통한 의료개혁 참여를 촉구한다

지역의사제, 필수의료법,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예견되는 가운데, 재편되는 기능 중심 의료공급체계 논의에서 한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자원으로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은 국가적으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성과는커녕 가시적인 계획과 전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계 전체에 깊은 무력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가 한의대 정원이관과 교육일원화를 검토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당시 우리는 경과조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 회원투표를 통해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통합과 정원이관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의료 개혁의 큰 틀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교육통합과 일원화를 외면한 채 단순히 기존 한의사 권한 확대만을 주장하거나 의사 전환 기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의료 개혁의 흐름과도 맞지 않으며, 국민적 공감 또한 얻을 수 없다. 

반드시 한의대 정원이관과 교육통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포럼은 대한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 시 한의대 정원이관 및 통합교육 과정 도입

2. 기존 한의사·의사 대상 2년 교차교육을 통한 상호 국가고시 응시 자격 부여

3. 공공의대 설치 지역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 개혁의 큰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통합적 의료 인력 양성은 한의계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이다.

2025년 9월 8일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