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3-28 11:19:50
  • 수정 2023-03-28 14:00:37

기사수정
  • 불기소 처분 대한 피해자 항고권 보장 위해 별도 고소장 접수 후 처리해야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자 ㄱ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관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보건복지부,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2.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밝힌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
  3. LG전자, 진단용 모니터 풀라인업 앞세워B2B 의료기기 사업 가속화 LG전자가 맘모그래피(유방촬영영상)용 모니터를 비롯한 진단용 모니터 풀라인업을 앞세워 B2B 의료기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이번에 출시하는 진단용 모니터(품목명: 의료용 영상출력기/모델명: 21HQ613D)는 21형 디스플레이에 5MP(메가픽셀) 고해상도로 유방의 미세 종양 및 석회화 판독에 특화된 제품이다.LG전자는 이번 제품을 통해 빠르게 성장...
  4. 이상민 장관,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
  5.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우측 상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